장애인에서 저소득층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장애인에서 저소득층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등록일2016-04-12

정보제공처 : 보건복지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지난 3년 주요 보건복지정책 성과 제작일 : 2016년 3월 “장애인에서 저소득층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기초 생활 보장 혜택을 늘렸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2013년 135만명에서 2015년 165만명으로 약 122%가 증가하였고 현금급여지원액 또한 2015년 40.7만원에서 2016년 51.7만원으로 약 127%가 인상되었습니다.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혜택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지원체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을 적극 발굴하고자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자동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복지통장제 전국 확대·부녀회장, 교사, 자영업자, 종교인 등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별 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을 통해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기능강화 사업을 2015년 15개 주민센터에서 시작하여 2016년에는 700개 주민센터까지 확대하였으며,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용복지+센터를 확대하여 고용·복지서비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 고용/복지 연계 고용복지+센터를 2014년 10개소에서 2015년 총 40개소로 확대하여, 월평균 서비스 연계 건수가 2014년 48건에서 2015년 89.6건까지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만족도도 2014년 상반기 4.0에서 2015년 하반기에는 4.24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의 소득 보장 및 자립생활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급법 개정에 따라 기초급여가 2013년 9.9만원에서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수급자의 수도 2014년 306461명에서 342259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는 2013년 60,435명에서 2015년 7170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예산도 2015년 약 54억원에서 2016년 94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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