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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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및 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심리절차비용(실비)은 1인 최대 500,000원까지 지원하고, 후견인 활동비용으로는 월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전화걸기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8 전화걸기
- 서식/자료
-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례로 알아보기
어른이 되었어도 의사능력이 없거나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후견인 활동 지원으로 험한 세상을 밝혀줄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저를 돌봐주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더는 기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대한민국이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 드립니다.
“제게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새벽에 리어카를 끌고 일을 하러 나가셨던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하루 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저는 혼자가 되었죠.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무서워서 맨날 울었어요. 그런데 제게 키다리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아저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후견인으로 자신을 정해 놓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저를 꼬옥 안아주었어요. 마치 아빠 엄마가 저를 안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저 대신 주민센터도 가시고 법원도 가시고…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홀로 생활할 수 있게 일자리도 알아봐 주셨지요. 이제 엄마 아빠는 안 계시지만 키다리 아저씨가 저를 돌봐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