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복지랑 장애우랑

역려과객 2018. 11. 19. 14:36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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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3급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등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가격: 월 24만4,800원(24시간) 또는 월 27만5,4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만2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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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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