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복지랑 장애우랑

역려과객 2019. 5. 27. 15:57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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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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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4-08

해운

ㅂ니,

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