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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역려과객 2016. 6. 13. 15:19

장애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받기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줍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진단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장애인이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으로서 의무적 재판정 기간이 도래했거나 장애 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장애등급 조정 신청, 이의 신청의 경우는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음
    • 검사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연금 신청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 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의 등록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 상이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중 보훈보상 대상자만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
    • 심사결과 장애 등급 외 결정으로 확인되어도 지원대상에 적합한 경우에는 진단비와 검사비를 환수하지 않습니다.
      (단,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진단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의 경우 40,000원
      • 기타 장애는 15,000원
    • 검사비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5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 진단비 및 검사비가 100,000원을 넘으면 초과 분에 대해 100,000원까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한 후에 확정

    • 3 서비스 실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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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6-04-06

사례로 알아보기

장애를 인정받는데도 비용이 들어간다기에 걱정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장애인으로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려서 장애인연금 및 활동 보조를 받게 해드려서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드려요.

"장애인 진단 받고 힘내야겠어요."

장애를 입고서 아무래도 교통비는 줄고 식료품비는 늘어난 거 같다. 직접 시장에 가서 고르고 흥정하면 좀 깎을 텐데,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다. 그래도 다행인 건 등록진단 비용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장애인 등록을 했다는 거다. 등록진단을 알아보러 병원에 갔을 때 나 같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등록진단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이 되었다. 사실 빠듯한 살림에서 그런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마음 편히 장애인 등록하고 나면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활동보조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힘내야겠다.

최근 수정일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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