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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맞춤형급여)

역려과객 2016. 6. 20. 15:34

생계급여(맞춤형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 받는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 아래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9% 이하(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인상 예정)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471,201원
      • 2인 가구 : 802,315원
      • 3인 가구 : 1,037,916원
      • 4인 가구 : 1,273,516원
      • 5인 가구 : 1,509,116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은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 방안 53쪽을 참고 바랍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위의 선정기준에 예시되어 있음)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271,210원입니다.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471,201원 - 소득인정액 200,000원 = 271,210원)
    •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전체 평균 1인당 월급여는 235,478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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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6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16-03-30

사례로 알아보기

인생에 닥친 경제적 위기의 순간… 대한민국 정부가 생계급여로 다시 살아갈 힘을 드립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 생계급여로 당신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온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생계곤란한 이들을 위해 마련돼 있는 ‘생계급여’ 복지 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나라에서 직접 지원해준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더니…

김OO씨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생계급여’ 서비스를 신청했고 적은 돈을 쪼개서 지금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 그는 조그만 자신만의 집을 마련했다.

비록 아직은 작지만 작은 희망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피워내고 있는 김OO씨! 혹시 여러분도 경제적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생계지원 서비스를 알아보세요! 작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최근 수정일 201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