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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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합니다.
  •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지원 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서비스를 결정

  •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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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서식/자료
  •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근거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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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최근 수정일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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