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지급

복지랑 장애우랑

역려과객 2019. 3. 25. 14:48

재해위로금 지급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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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 보훈 대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또는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지원내용
-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 공동주택피해의 경우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시, 20만원 지급
  - 공동이용시설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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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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