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법률적 문제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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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간편검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를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돕습니다.
  •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수화통역 포함)를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 • 1 서비스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서비스 신청

  • 2 사실조사 및 심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지원을 결정

  • 3 서비스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에서 법률구조 서비스를 실시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전화걸기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전화걸기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전화걸기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전화걸기
• 관련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http://www.lawhome.or.kr/law1/index.asp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http://www.legalaid.or.kr/main/main.php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www.rape119.or.kr
• 서식/자료
  •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 근거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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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최근 수정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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