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한다고 되어있다. 이는 질병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상부상조하는 사회통합의 요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생명은 고귀하다. 개인이 가정을 이루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락한 생활을 꿈꾸는 것은 필요충분조건이나 그것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에 동참을 못한다면 개인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구나 그것이 의료비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개인의 불행만이라고 단언 할 수 있을까? 문제를 던지고 싶다.
11세의 명준이는 수 억의 재산을 탕진하고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윤진이의 절규는 그들만의 아픔일까? 경진이의 항암치료는 계속되어 낳을 수 있을까? 지성, 지연씨의 남매는 가난에서 벗어 날 수 있을까? 급여·비급여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존엄한가? 민지의 항암치료는 언제나 끝날까? 아무리 둘러 봐도 돈이란 굴레에서 벗어 날 수가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헌법 제 34조 1항에서 말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질병은 가난을 낳고 가난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은 또다른 질병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 이 질병과 가난의 고리는 자신 뿐만이 아니고 대대로 물려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서 사회 그리고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보령의 고석주씨의 말처럼 건강보험이 대국민 장사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질병이 죄 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지 병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그들에게 돈이 없어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우선 건강보험료를 4.5%에서 7%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에게는 희생이 정부에게는 설득이 필요하겠지만 전 국민이 건강의 대 명제 앞에서 동참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들 필요없이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 당국은 비급여를 최소한으로 줄여 백혈병이나 암환자 혹은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암 환자가 항암진료 6차까지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정 받게 해서 환자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시적이나마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런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특별히 감해 주어서 고통을 덜 받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는 그리고 복지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들이 내 가족처럼 여기며 환자의 고통을 헤아려 아픔을 보듬어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언론 매체 등 여러 기관에 알리고 그들에게 살아갈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안도와 안정을 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복지라는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환자 가족과 결연을 맺는 등 힘을 기울여야 하고, 서민층을 위한 의료시설 및 의료범위를 넓혀 인프라를 확충하며 환자와 보건의료와 복지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게 힘을 기울여야 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줄여 가난한 환자에 삶의 질을 향상하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병이 든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우를 범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나와 내 가족의 일이기도 하다. 건강이란 육체가 아무 탈없이 정상적이고 튼튼함을 말한다. 건강한 나, 건강한 가족,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 질 때 복지한국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한다. 건강은 누구나 바라는 인간의 최대 욕심임과 동시에 가장 큰 명제임을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